정치 · 뉴스
대통령, 국민생명안전위 회의서 안전권의 현장 이행 강조
28일 제2차 전체회의…정부·민간위원과 피해자·유가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책브리핑이 공개한 회의 발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과 대책의 마련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안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부·민간위원과 재난·참사, 산업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여 예방 가능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 발표는 12월 시행 예정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이행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법 시행 예정과 개별 대책의 효과가 확인된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집행과 예방 성과는 후속 자료를 통해 평가해야 할 사항이다.
회의에는 정부·민간위원과 재난·참사, 산업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여 예방 가능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 발표는 12월 시행 예정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이행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법 시행 예정과 개별 대책의 효과가 확인된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집행과 예방 성과는 후속 자료를 통해 평가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