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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송·영양 기본소득 현장 방문…재원 부담도 논의

주민당 월 20만원 지역상품권…성과 평가는 인구·매출 자료와 함께 살펴야

송은석 기자
AI 생성 이미지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 실제 인물·행사·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AI 생성 이미지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 실제 인물·행사·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살폈다. 청와대가 같은 날 공개한 브리핑에 따르면 두 군은 자체 군비를 보태 주민 한 사람에게 매달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대통령은 청송 진보전통시장 주변 상점을 둘러보고 주민·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원 확대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관한 의견을 냈으며, 대통령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정 문제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영양에서는 생활용품을 마을로 가져가는 이동장터를 방문했다. 청와대는 시범지역 선정 뒤 인구와 상권 매출에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브리핑에 제시된 설명만으로 기본소득의 장기 효과나 다른 요인의 영향을 분리해 확정할 수는 없다.
재정·성과 점검: 지원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지방비 부담 규모와 반복 지출의 재원, 실제 거주 인구 및 소비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번 발표에서 독자가 확인할 정책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별도 효과 분석 결과나 사업 확대 결정이 발표됐다는 뜻은 아니다.
공식 출처: 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3yL0CR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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