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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 4687명에 21억원 환급
2021~2025년 귀속 신고 검토…모든 주식 매도자가 대상은 아냐

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원을 11월 3일 환급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별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을 반영한 조치다. 공제액 250만원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며 그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다.
국세청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한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좌 등록 여부 등에 따라 계좌 지급이나 우체국 현금 수령 절차가 다르다.
이미 공제를 적용받았거나 공제 반영 후에도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등은 이번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비밀번호·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개별 금액과 지급 상태는 본인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