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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점검 강화…2028년 정보연계시스템 목표

성평등가족부, 법원·경찰청 등과 연계 추진 계획 발표

송은석 기자
AI 생성 이미지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AI 생성 이미지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6일 관련 계획과 수시점검 강화 방침을 밝혔다.

재직 중 판결이 확정돼도 해당 사실이 적시에 확인되지 않는 관리 공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연결해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연계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구체화한 뒤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구성과 시설 합동·수시점검 확대, 제도 안내와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발표된 내용은 향후 추진 계획으로 즉시 완성된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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