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인드 뉴스← 전체 뉴스

칼럼 · 칼럼

[송은석 기자의 특집 논설] 이재명 대통령과 법치의 시험…선거 승리가 면죄부는 아니다

멈춘 재판과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 국가재정과 민생의 과제까지. 보수의 기준으로 묻는 권력의 책임과 대한민국 법치의 조건.

송은석 기자
대통령의 권한에는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질 의무가 따른다. 공적 브리핑 공간을 상징적으로 구성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대통령실이나 행사 사진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에는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질 의무가 따른다. 공적 브리핑 공간을 상징적으로 구성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대통령실이나 행사 사진이 아니다.
■ 권력을 얻은 순간, 책임의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국민이 맡긴 것은 국가를 운영할 권한이지, 자기 인생의 법적 쟁점을 정리할 특권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오늘의 논쟁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기준도 여기에 있다. 과거의 전과가 공개돼 있고 취임 전부터 진행되던 형사재판이 남아 있는 정치인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됐다. 그때 민주공화국이 해야 할 일은 승자의 과거를 지워 주는 것도, 반대자의 분노로 재판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 권한과 책임 사이의 경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보수 언론이 이 문제를 비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치, 권력 분립, 개인의 자유, 국가재정의 절제는 선거의 승패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구호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느 정당 출신이든 국가의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심이 커진다면, 그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권력을 가진 쪽에 있다. 야당이 공격하니 해명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부족하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공적 질문의 효력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

이 논설의 판단은 단호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법적 문제와 국가 운영 사이에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세워야 한다. 정부와 여당 역시 대통령의 개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다룰 때 더욱 높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자에게 납득되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은 시민도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국가의 권위가 선다.

먼저 사실의 경계를 분명히 해 둔다. 과거 선고된 전과의 존재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유무죄는 별개의 문제다. 기소됐다는 사실이 곧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으며, 재판이 멈췄다는 사실이 곧 무죄를 뜻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사법적 의문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를 뒤섞는 순간 정치적 공격은 쉬워져도 법치에 대한 비판은 약해진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대통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다. 그것이 헌정 질서 안에서의 야당과 언론의 역할이다. 당선 자체를 부정해야만 날카로운 비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법하게 큰 권한을 맡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 어떤 근거로 결정했고, 누가 이해관계에서 배제됐으며, 그 결정이 일반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실질적인 견제다.

오늘의 문제는 한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나 반감보다 크다. 권력을 얻으면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정치권 전체가 선거를 공적 책임의 경쟁보다 개인적 생존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정당은 정책을 검증하는 조직보다 지도자의 방어막이 되기 쉽고, 국회는 국민의 생활을 다루는 시간보다 지도자의 사건을 둘러싼 공방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그런 위험을 막는 장치가 바로 권력의 자기 제한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반 시민은 생업을 이어 가면서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자기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의 인사나 법률을 바꿀 권한도 없다. 그런데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는 제도적 보호가 주어지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집중돼 있다. 이 차이가 헌법이 허용한 국정 수행의 보호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면책으로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당연히 물을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지율이나 군중의 박수로 대신할 수 없다. 국정 성과가 있다면 평가받으면 된다. 잘못된 수사가 있었다면 적법한 절차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도 대통령 자신의 책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성과의 장부와 책임의 장부는 따로 기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선거로 모든 판단을 끝내는 제도가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권력을 계속 설명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하의 논의는 법치와 권력 견제, 재정 책임을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의 특집 논설이다.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현재 제도의 위험과 필요한 개선을 논한다. 개별 사건의 유죄 여부를 이 지면에서 판정하려는 글은 아니다. 바로 그 판정이 정치의 편의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글이다.
전과 기록과 진행 중인 사건의 혐의, 법원의 판단은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한다. 기록 검토를 주제로 제작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사건 서류가 아니다.
전과 기록과 진행 중인 사건의 혐의, 법원의 판단은 각각 구분해 읽어야 한다. 기록 검토를 주제로 제작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사건 서류가 아니다.
■ 공개된 전과와 미확정 혐의를 나눠 봐야 비판이 정확해진다

이 대통령의 과거 전과는 막연한 소문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 선거공보의 전과 기록에는 무고·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기록과 그 날짜인 2003년 7월 1일이 기재돼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2004년 7월 28일의 기록,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2004년 8월 26일의 기록도 실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당 공보에 기재된 세 건이다.

같은 공보에서 후보자는 일부 사건에 대해 시민운동과 공익적 문제 제기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문제를 밝히는 활동,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과정 등이 설명에 등장한다. 이는 후보자가 제시한 해명으로 읽어야 한다.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과 법원이 남긴 형사처벌 기록은 성격이 다르다. 해명을 소개한다고 기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기록을 제시한다고 해명을 생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료: 2025년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 선거공보]

공직자의 과거를 평가할 때 경위와 이후의 태도는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자기 설명이 법을 지킬 의무를 일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특히 음주운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 된 정치인에게 그 기록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회가 일반 시민에게 요구하는 준법 기준이 정치인의 경력과 지위 앞에서 낮아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과거 벌금형 기록을 근거로 이후 제기된 모든 혐의까지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 사람에게 과거 전과가 있다는 명제와 새로운 사건에서 범죄가 입증됐다는 명제는 서로 다르다. 보수의 법치관은 이 차이를 지켜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에게만 입증의 기준을 낮춘다면, 다음에는 같은 논리가 다른 정치인과 시민에게 돌아온다. 원칙을 버린 공격은 오래가는 설득력을 만들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보더라도 표현은 정확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선고한 2025도4697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공식 설명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중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파기환송과 유죄 확정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자료: 대법원 2025년 5월 1일 선고 2025도4697 사건 보도자료]

정치적으로는 이 판단이 무겁다. 대통령 후보자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직을 맡을 사람에게 어느 수준의 진실성이 요구되는지를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치적 무게가 남은 법적 절차를 생략할 권한을 언론에 주는 것은 아니다. 비판은 판결이 실제로 판단한 범위에 서야 한다. 사실보다 한 발 더 나간 단정 하나가 오히려 비판 전체를 반박당하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반대 방향의 과장도 경계해야 한다.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질문을 모두 정치 공세라고 밀어낼 수는 없다. 무죄 추정은 형사절차의 중요한 원칙이다. 동시에 대통령은 정책과 인사, 권한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공직자다. 형사적 유죄 판단을 유보하는 일과 공적 이해충돌을 감시하는 일은 함께 가능하다. 미확정이라는 말은 질문 금지의 표지가 아니다.

대통령의 설명은 사건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무엇이 다툼의 대상인지,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겠다는 것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모든 사건을 정치적 탄압이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면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어도 시민의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반대로 비판하는 쪽도 사건 이름을 길게 나열하는 것만으로 입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기록과 주장, 판단을 나눠 말할 때에만 국민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수 언론의 강점은 거친 수식어의 개수가 아니라 기준의 엄격함이어야 한다. 확인된 전과를 축소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확정되지 않은 혐의는 그 상태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문장과 형사적 범죄를 확정하는 문장을 구분하는 일은 비판의 후퇴가 아니다. 권력자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정확한 질문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데 그치는 태도가 아니다. 과거의 논란을 가진 정치인이 현재 국가의 권한을 어떻게 절제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일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사건의 판단에 개입하지 않으며, 비판적인 질문에도 공개적으로 답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공직자의 신뢰는 자신의 결백을 선언한 횟수보다, 불리한 검증을 감수한 방식에서 형성된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자와 일반 시민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다. 가상의 법정을 표현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재판 장면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자와 일반 시민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다. 가상의 법정을 표현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재판 장면이 아니다.
■ 멈춘 재판, 국정 보호와 개인 면책의 경계

연합뉴스는 2026년 11월 15일 보도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다섯 개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정리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병합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관련 사건은 1심 단계,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심 단계라는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됐다. 사건마다 절차와 판단이 다르므로 전부를 하나의 유죄 사건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자료: 연합뉴스, 2026년 11월 15일]

헌법 제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까지 이 조항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는, 조문의 문구와 국가기관의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헌법적 쟁점이다. 이미 시작된 재판의 계속 여부가 조문 한 문장만으로 아무 논쟁 없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해서는 정확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 [자료: 대한민국헌법 제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정 수행의 안정성은 가벼운 가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와 외교·안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제도 설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의 안정이라는 목적이 대통령 개인에게 어떤 종류의 법적 책임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호의 목적과 범위,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 재직 중 직무 수행을 보호하는 장치가 사건의 실체를 영구히 판단하지 않는 장치로 바뀐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본지는 재판의 진행과 중단, 재개에 대한 판단이 독립적인 사법절차에서 명확한 이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이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법원도 국민이 제도의 일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적용한 법적 근거와 판단 범위를 공개하고, 이후 절차가 어떤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사법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다.

시간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기억과 증거 관리, 당사자의 삶, 공적 논쟁의 구조가 달라진다. 따라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를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볼 수는 없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록의 보존과 절차의 연속성, 훗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지키라는 요구다.

이 문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법원에 자신의 유리함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반 피고인의 항변과 같은 무게로 전달되지 않는다. 인사와 예산, 조직 개편에 영향을 주는 정치권력의 정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사법 판단을 거론할 때에는 일반 정치인보다 훨씬 큰 절제가 필요하다. 공개적 비판을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권력 효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당에도 같은 책임이 있다. 재판이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될 때마다 판사를 공격하거나 법원의 구조를 사건에 맞춰 바꾸려 한다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개선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보는 일도 피할 수 없다. 그런 영향을 묻는 질문을 곧바로 개혁 반대라는 이름으로 묶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 역시 재판부가 자기 기대와 다른 결정을 했다고 적대해서는 안 된다.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원하는 판결만 요구한다면 원칙을 지키는 세력이 될 수 없다.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인정하고,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다툴 부분은 적법한 절차로 다퉈야 한다. 상대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한 기준을 자신의 편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법치라는 말을 할 자격이 생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질문은 간단하고 구체적이다. 대통령의 지위가 달라지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도 달라져야 하는가. 국정 수행을 보호하면서도 책임을 남길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같은 절차를 다음 대통령, 특히 지금 여당이 가장 반대하는 정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규칙이라면, 그 규칙은 헌정 질서보다 당장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 설계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법치는 불편할 때 진가가 드러난다. 자신의 편이 피고인일 때에도 절차의 독립을 지키고, 권력을 잡았을 때에도 결과를 통제하려는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 앞에서 보여 줘야 할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멈춘 재판을 놓고 국민이 갖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법적 설명에 더해 정치적 자기 제한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법률의 공익성과 일반성을 설명해야 한다. 가상의 회의 공간을 표현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국회 회의 사진이 아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법률의 공익성과 일반성을 설명해야 한다. 가상의 회의 공간을 표현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국회 회의 사진이 아니다.
■ 대통령 관련 특검, 명분보다 이해충돌의 구조를 따져야 한다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논의는 이 문제를 더욱 예민하게 만든다. 뉴시스는 11월 17일 오전 보도에서 관련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11월 6일 국회를 통과했고, 특검의 명시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담았던 조항은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이 글은 그날 오전 공개된 해당 보도를 토대로 법안의 정치적 쟁점을 논한다. 의혹을 수사한다는 법안의 명칭 자체가 수사기관의 조작을 이미 입증한 것은 아니다. [자료: 뉴시스, 2026년 11월 17일 오전 5시 보도]

대통령 측의 설명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의 이첩과 처분에 관한 조항을 빼고 사실 규명에 집중하도록 요청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수사·기소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나 부당함이 있었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의 입장이며, 그 주장 자체와 향후 독립적으로 확인될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자료: 연합뉴스,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 보도]

수사기관의 위법은 당연히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권한을 남용한 수사, 부당한 회유와 강압, 증거의 은폐나 왜곡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수의 법치가 수사기관의 무오류를 믿는 태도일 수는 없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위법을 바로잡는 일도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핵심 과제다. 다만 실제로 그런 위법이 있었는지는 증거로 확인해야 하며, 정치적 의혹 제기만으로 관련자들의 범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진상 규명의 필요성과 현직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지점이다.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라면 절차의 독립성을 더 강하게 입증해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국민이 믿을 수 있으려면, 사람을 고르는 단계부터 범위와 권한, 기록 관리와 결과 공개까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법안에서 논란이 된 문구 하나를 삭제했다고 모든 이해충돌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특검이 생기면 대통령 사건이 반드시 취소된다거나 무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구체적 법 적용과 처분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유리한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인지 따져 보는 일은 정당한 감시다.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는 것과 위험을 미리 점검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입법자는 어떤 효과가 가능하고 어떤 통제 장치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본지는 최소한 네 가지가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 수사 대상과 범위가 왜 그처럼 정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 근거다. 둘째, 수사 지휘와 핵심 인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관련 사건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다. 셋째, 기존 재판의 기록과 새로 확보한 증거가 어떤 절차로 검증되는지다. 넷째, 수사 결과가 기존 사건의 처분에 영향을 줄 경우 누가 어떤 법적 근거로 판단하는지다. 이 설명 없이 독립적이라는 형용사만 반복해서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대통령은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관여 최소화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결정은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인지, 불가피하게 행사해야 하는 헌법상 권한은 어떤 근거와 절차로 행사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법에 없는 회피 절차가 있다고 꾸밀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실제 권한 구조를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일이다.

여당은 자기 진영의 억울함을 바로잡겠다는 논리만으로 입법의 공익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같은 유형의 수사 피해를 주장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답해야 한다. 권력에 가까운 사람의 사건만 예외적으로 큰 국가적 자원을 통해 다시 다뤄진다면, 시민은 정의의 회복보다 접근 권한의 차이를 먼저 보게 된다. 제도의 일반성을 입증하는 일은 정치적 정당성의 출발점이다.

특검의 신뢰는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불리한 증거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유리한 증거를 배제하지 않았는지, 참고인과 피의자의 권리를 지켰는지, 공개 발표가 사실과 법적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정치권의 환호와 분노가 수사의 성적표가 되는 순간 특별수사는 특별한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태도는 결과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도 독립된 절차에서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 역시 수사의 결론을 앞질러 관련 사건 전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는 언어를 절제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밝히자는 제도가 권력자의 무죄를 선언하는 정치행사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법률가의 기술적인 문구보다 제도가 움직이는 방향을 본다. 대통령이 권력을 얻은 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다루는 장치가 마련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설명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권력을 맡은 사람의 의무다. 의심을 제기하는 시민을 적대하기보다 의심이 생길 구조를 줄이는 것이 훨씬 책임 있는 정치다.
재정정책은 지원의 효과와 함께 비용, 재원, 미래 부담을 공개해야 평가할 수 있다. 예산 검토를 주제로 제작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기관·직원의 사진이 아니다.
재정정책은 지원의 효과와 함께 비용, 재원, 미래 부담을 공개해야 평가할 수 있다. 예산 검토를 주제로 제작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기관·직원의 사진이 아니다.
■ 다수 의석과 행정권을 합쳐도 사법권을 대신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선택은 중요하다. 그러나 다수가 모든 국가권한을 한 손에 모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정부는 행정을 수행한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을 판단한다. 이 기능을 구분한 이유는 서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한 지지를 받는 지도자도 자신의 사건에서는 이해당사자이며,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도 법적 사실의 최종 판정자가 될 수 없다.

헌법 제103조가 법관의 독립을 정한 취지는 판사에게 특권을 주려는 데 있지 않다. 시민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재판 대신 법과 증거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법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판결의 논리와 제도의 비효율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인사와 조직의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다. [자료: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독립 관련 설명]

이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 개혁을 말한다면, 개혁의 기준은 현재 대통령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동일해야 한다. 사건 처리의 지연을 줄이고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재판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면 일반 국민의 경험을 토대로 논의할 수 있다. 반면 특정 정치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두드러진다면 그 효과를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은 이해충돌을 면제해 주는 증명서가 아니다.

법을 바꾸는 일에는 시간적 책임도 따른다. 국민은 행위 당시의 규칙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국가기관은 그 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어떤 조항이 과도하다는 정책적 판단과 특정 피고인의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정치적 바람이 섞이지 않도록 입법 이유와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필요한 개혁을 영원히 미루자는 주장이 아니다. 제도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한다. 다만 시점과 수혜자가 논란이 되는 개혁일수록 공개 토론, 반대 의견의 검토, 일반적 효과의 분석이 더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두른 입법은 당장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도 제도에 대한 불신을 오래 남길 수 있다. 한 사람의 임기보다 법률의 수명은 길고, 지금의 여당보다 헌정 질서는 오래 지속돼야 한다.

국회의 감시 기능도 지도자의 이해관계와 분리돼야 한다.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때에는 대통령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보다 법과 직무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룰 기관의 책임자라면 직업적 독립성과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이 더욱 중요하다.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신뢰가 공적 자격을 대신하게 되면, 책임의 사슬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 한 사람을 향하게 된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자유는 이 과정의 안전장치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틀렸다면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반박하면 된다. 정당한 정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하는 행위 자체를 반국가적 태도나 적대적 정치행위로 규정하는 문화가 커지면 공무원과 언론 모두 스스로 말을 줄이게 된다.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높은 지지율만으로 민주주의가 건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원칙은 보수 진영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과거 보수 정권의 잘못은 이 대통령의 잘못을 덮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이 대통령의 문제는 과거 보수 권력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서로의 실패를 면책 사유로 거래하는 정치는 책임의 총량을 줄인다. 보수 언론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정파의 손익보다 먼저 국가권력의 한계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권력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권력이 지금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인사와 예산, 법률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 정권에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물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오늘의 정부가 자신의 결정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전임자의 문제를 설명하는 직책이 아니라 현재의 결과를 책임지는 직책이다.

본지는 정부와 여당에 공개적인 이해충돌 점검 체계를 요구한다. 대통령 개인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법안, 기관 개편, 주요 인사에 대해 관련성과 판단 이유를 문서로 남기고 국회가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의 법적 이유와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막연한 신뢰를 요구하는 정치에서 확인 가능한 절차를 제시하는 정치로 옮겨가야 한다.

야당에도 생산적인 책임이 있다. 구호만 반복하며 모든 정책을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면 정권을 견제할 능력을 보여 주기 어렵다. 법안의 조항을 분석하고 예산의 근거를 따지며 제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오판을 찾아내는 능력과 나라를 운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를 함께 보여야 한다. 보수가 강해지는 길은 대통령의 실패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고, 국민이 선택할 만한 원칙과 대안을 갖추는 데 있다.
시장경제 정책의 성과는 현장의 투자와 생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확인돼야 한다. 가상의 제조업 현장을 표현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업체의 취재 사진이 아니다.
시장경제 정책의 성과는 현장의 투자와 생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확인돼야 한다. 가상의 제조업 현장을 표현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업체의 취재 사진이 아니다.
■ 재정과 시장경제에서도 권력의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사법적 책임에 대한 논설이 경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법이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은 경제주체의 예측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기업은 투자한 뒤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될지 살피고, 가계는 세금과 대출, 주거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따진다. 정책의 내용만큼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은 거창한 구호보다 일관된 규칙과 공개된 근거에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10월 15일 주거와 일자리, 금융을 남은 기간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정책브리핑에는 거시적 성과와 국민의 체감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소개됐다. 공급과 일자리, 금융 부담을 다루겠다는 방향 자체는 국민에게 중요한 과제다. 다만 국정과제를 제시했다는 사실과 그 목표가 달성됐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5일]

보수적 관점에서 평가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지원 정책은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뿐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밝혀야 한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소득과 생산성이 개선되는지, 일시적 지출이 상시적인 의무로 바뀌는지,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지 따져야 한다. 지원을 늘렸다는 발표만으로 민생이 개선됐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반대로 재정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낭비라고 부르는 것도 분석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30일 발표한 자체 중기재정전망은 국가채무가 2026년 1,413.7조 원에서 2030년 1,711.4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전망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43.3%에서 42.5%로 낮아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절대액은 늘지만 비율은 내려가는 전망이다. 이는 확정된 미래 실적이 아니며, 한쪽 숫자만 골라 재정 붕괴나 무조건적 안전을 선언할 자료도 아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보도자료]

중요한 것은 전망이 성립하는 조건이다. 성장과 세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금리와 지출 수요가 달라질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낙관적인 경로만 강조한다면 국민은 정책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상황의 계획뿐 아니라 나쁜 상황의 대응도 제시할 의무가 있다. 미래 세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선택일수록 더 그렇다.

재정 책임은 복지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 지원이 도달하고, 그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재원을 관리하자는 말이다. 같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비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고치거나 종료해야 한다. 정치적 상징이 된 사업이라고 평가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자존심보다 시민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업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접을 때에도 적용돼야 한다.

시장경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같은 절제가 필요하다. 기업과 가계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독점과 불공정, 사기와 정보 비대칭을 다루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둔다는 점은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모든 결과를 자신의 선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의지가 가격과 투자, 생산성을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다.

주거정책이라면 공급 발표의 규모만이 아니라 실제 인허가와 착공, 입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지역별 수요와 기반시설, 사업성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일자리정책이라면 참여 인원만 세는 대신 고용 유지와 임금, 숙련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금융 지원이라면 당장의 이자 부담 완화와 함께 상환 가능성과 손실 부담의 주체를 설명해야 한다. 이런 지표가 있어야 국민이 정치적 홍보와 정책 성과를 나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단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검증할 기준이 있어야 성공도 제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체감 민생을 강조했다면 그 약속을 측정 가능한 목표와 일정, 비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목표를 야당과 언론이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보수는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피할 수 없다. 자유로운 시장을 지지하면서 진입 장벽과 특혜를 방치하거나, 대기업의 편의만 시장의 자유라고 부른다면 설득력을 잃는다. 창업자와 자영업자, 노동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규칙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권과 가까운 기업이나 단체가 유리해지는 경제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충돌한다.

결국 사법과 경제를 관통하는 질문은 같다. 권력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규칙을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도 그 규칙에 묶이는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할 때 이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민생을 내세운 정책도 비용과 효과를 설명해야 하고, 개혁을 내세운 제도 변경도 권한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목적이 좋다는 선언이 과정에 대한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가의 주인은 지지 정당이 서로 다른 시민 모두다. 일상의 시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인물·행사의 취재 사진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지지 정당이 서로 다른 시민 모두다. 일상의 시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생성 자료 삽화이며 실제 인물·행사의 취재 사진이 아니다.
■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의 박수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책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확신의 언어보다 더 분명한 책임의 방식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자신이 틀렸을 때 누가 제동을 걸 수 있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나왔을 때 어떤 절차로 다뤄지는지까지 보여 줘야 한다. 견제를 방해하지 않는 태도는 약한 지도력의 표시가 아니다. 공적 권한을 개인의 소유로 여기지 않는 지도력의 조건이다.

우선 대통령 개인의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판단에서 관여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 충분한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주변 인사와 여당을 통한 정치적 신호도 기관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한과 정치적으로 자제할 수 있는 행위를 나누고, 그 원칙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사후에 확인할 기록을 남기는 일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재판과 수사를 둘러싼 언어를 절제해야 한다. 대통령의 억울함은 변호인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기관들은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동시에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조직이다. 정무적 충성과 법적 의무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 모호해서는 안 된다.

관련 특검과 제도 개편에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답해야 한다. 같은 상황에 놓인 평범한 시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지, 현직 대통령이 바뀌어도 유지할 규칙인지, 반대 정당이 권력을 잡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인지 따져야 한다. 그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제도는 정권의 편의를 위해 사용될 위험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의석수로 질문을 끝내려 하기보다 이유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재정과 민생에서는 목표·비용·결과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책에 성과를 묻는 것은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행사다. 효과가 확인되는 정책은 지지하고, 성과가 부족하면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을 비판받았다고 정치적 체면을 앞세우면 학습하는 정부가 되기 어렵다. 국정의 성공은 최초의 선언을 끝까지 고집하는 데 있지 않고 현실에 맞게 고치는 데에도 있다.

정치적 반대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국정의 성적표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만의 대표가 아니다. 반대자의 질문을 악의로만 해석하면 국가는 지지층과 비지지층을 나누는 언어 속에 갇힌다. 정부가 합법적인 비판과 반대를 견뎌야 시민도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 통합은 모두가 대통령을 칭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해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보수 진영은 이 기준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 대통령의 흠결을 지적할 때에도 증거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무죄가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며, 정부의 성과가 확인되면 그 성과도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실패와 잘못에 대한 비판이 더 무거워진다. 모든 일을 미리 실패로 단정하는 논설은 독자의 분노를 확인해 줄 수는 있어도 국가를 판단할 기준을 세우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비판의 강도를 낮출 이유는 없다. 공개된 전과는 대통령의 준법 의식을 평가하는 자료이고, 멈춘 재판은 제도의 정당성을 묻게 하는 현실이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은 이해충돌을 엄격히 감시해야 할 사안이다. 각각의 사실에 맞는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불편한 질문을 계속하는 언론이 있어야 권력은 자신의 설명이 충분한지 돌아보게 된다.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특권의 일상화다. 처음에는 예외적인 사정으로 설명되던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힘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해진다. 그러면 시민은 법을 믿기보다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를 먼저 따지게 된다. 국가의 신뢰는 그런 순간 조금씩 무너진다. 한 번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 비용은 당장의 정치적 갈등을 피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대통령에게 적용할 기준은 그래서 낮출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을 설명할 기회는 있어야 하지만 과거를 지울 권한까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방어할 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기관을 자기 방어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다. 국정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호는 필요할 수 있지만 책임이 사라지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선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개인의 이해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선거의 승자는 일정 기간 국정을 맡는다. 법의 주인이 되지는 않는다. 다수의 지지는 권한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의 정당성을 미리 보증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말보다 제도의 기록이 오래 남고, 정당의 승리보다 국민의 권리가 더 오래 지속돼야 한다.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정치인의 몰락을 향한 열망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국가의 원칙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자신의 사건과 국가의 제도를 분리하라. 불리한 검증을 견디고, 관련 권한 행사의 근거를 공개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질문을 존중하라. 재정과 민생에서도 선언을 넘어 비용과 결과로 설명하라. 그 요구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기준이 아니다. 큰 권력을 맡은 사람에게 민주공화국이 요구해야 할 보통의 기준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책임을 미루는 자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임기 동안 빌려 쓰는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더 강한 방어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같은 법과 같은 검증을 받는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선거 승리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 앞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 주요 참고 자료

2025년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와 전과 기록·소명.
대법원, 2025년 5월 1일 선고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및 공식 보도자료.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84조·제103조·제1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관련 공적 설명 자료.
연합뉴스, 「임박한 조작기소특검 수사…李대통령 5개 형사재판 향배는」, 2026년 11월 15일.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특검법 이첩·처분 조항 제외 요청 관련 기자회견 보도, 2026년 9월 18일.
뉴시스, 「정부, 오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2026년 11월 17일 오전 5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2026년 10월 15일.
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보도자료,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사실 보도를 토대로 필자의 평가와 정책적 요구를 제시한 논설이다. 미확정 사건의 유무죄는 사법절차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삽입 이미지는 모두 주제 이해를 위한 AI 생성 자료 삽화다.
← 메인으로편집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