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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지부, 필수의료 수사 지침 마련…진료 연속성과 증거 확보 함께 고려
응급실 출입 전 협의·비진료 공간 우선 집행 등 현장 적용 추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11월 3일 두 기관이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신속히 일선에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기본 원칙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현장 수사 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논의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필수의료 분야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출입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능한 한 응급진료 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 장비와 전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때에는 비진료 공간에서의 우선 집행과 행정·전산 담당자 사전 협의 등을 추진한다. 영장 집행은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참여권 등 적법 절차와 영장 조건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지침 마련과 현장 적용을 추진하는 단계다. 이번 발표가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를 면제하거나 개별 사건의 책임 유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공식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