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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미범죄 심사 우수사례 9건 선정…복지 연계도 평가
9월 기준 회부 1만3,425건…감경 판단과 피해 회복 사정 함께 심사

경찰청이 2026년 3분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참작 사유를 확인해 처분을 조정하고 당사자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 사례를 평가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처벌 필요성뿐 아니라 선도와 지원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는 생활 곤란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결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개별 사건의 최종 처분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다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위원회 회부는 1만3,4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3% 늘었다. 회부 증가가 곧 모든 사건의 감경이나 범죄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