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운용 논란…정부, 국회 심의·보고 절차 강조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감시 체계를 둘러싼 논란에 기획예산처가 국회 심의와 사후 보고 절차를 거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6일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설명은 운용심의회 민간위원 위촉과 기금 통제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처는 기금 전체 규모뿐 아니라 개별사업 지출규모를 포함한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할 때는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는 입장이다.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통제 장치의 취지와 실제 운용에서의 독립성은 구분해 살펴야 한다. 향후 법안 심사와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는 위원 구성, 사업별 지출 공개, 성과 점검이 재정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지가 주요 검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