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추가 검토 주문…범죄수익 환수도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에 관한 보고를 받고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기준 연령 하향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했다.

이 브리핑은 추가 검토 지시를 전한 것으로, 기준 연령 변경이 확정됐거나 법령이 이미 바뀌었다는 발표는 아니다. 해당 대목에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수치와 설계도 제시되지 않아 찬반 비율을 단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대통령은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인력과 예산, 향후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환수 집행률이 낮다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전했다. 이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검토 지시를 설명한 내용이다.

정책 검토 지시와 구체적인 제도 변경·시행은 별개 단계다. 연령 기준과 환수 집행 개선의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의 후속 발표 및 필요한 입법 절차와 함께 살펴야 한다.

자료: 청와대 2026년 10월 27일 공식 발표.

원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97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