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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석 기자의 특집 논설] 강한 산업, 흔들리는 신뢰…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수출과 성장의 성과를 국민의 안정된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법치와 권력 견제, 청년 일자리, 주거·인구, 재정과 안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과 실천 과제를 짚는다.

송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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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성적표와 국민의 생활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운영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산업의 힘은 분명하다.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현장을 지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축적도 여전히 두텁다. 그러나 한 나라의 역량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내일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성과가 기회와 소득으로 이어지고,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국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이 논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강한 산업과 흔들리는 신뢰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신뢰란 정부를 무조건 믿으라는 주문이 아니다.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다음 단계로 올라갈 기회가 열려 있다는 기대다. 이 기대가 약해지면 경제적 성과가 커져도 사회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은 생산 능력과 공정한 운영 능력을 함께 요구한다.

최근 경제 수치는 대한민국의 생산 기반이 가진 힘을 보여 준다. 한국은행이 10월 2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1.0%,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4% 성장을 기록했다. 전기 대비와 전년 동기 대비는 비교 기준이 다른 수치이며, 속보치는 이후 수정될 수 있다. 그 범위를 지키면서 보더라도 성장이 실제로 확인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런 성과를 없는 것처럼 취급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자료: 한국은행,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산업통상부의 10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20대 주요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의 수출 증가가 제시됐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수출의 강세가 나타났다. 이는 기업과 노동자, 연구자와 협력업체가 만들어 낸 성과다. 정부의 통상·산업정책도 평가 대상이지만, 오랜 시간 쌓인 민간의 역량을 특정 정권이 단독으로 만든 성적처럼 설명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반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수출입 동향]

동시에 국민이 묻는 질문은 훨씬 생활에 가깝다. 졸업한 청년이 첫 직장을 구할 수 있는가. 경력이 끊긴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는가. 월급에서 주거비와 원리금을 내고도 저축할 여유가 남는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이 직장과 생활의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는가. 부모가 아플 때 가족 중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국정 홍보는 국민의 생활과 떨어져 있는 성적표가 되기 쉽다.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도 산업과 지역, 연령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수출기업의 매출 증가가 동네 가게의 매출로 같은 속도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설비투자가 늘었다고 모든 구직자의 취업 기회가 즉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좋은 거시지표와 어려운 생활의 경험이 함께 나타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정책은 그 사이에서 무엇이 연결되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 찾아야 한다.

보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은 자유와 책임이다. 개인과 기업이 일하고 투자하고 도전할 공간을 넓히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도 공정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규제를 줄인다는 이유로 특혜를 방치할 수 없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비용과 성과의 검증을 면제할 수도 없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에게 편리한 절반만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만큼 가장 큰 설명 책임을 진다. 전임 정부의 잘못과 국제 환경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의 정책 선택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국민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바꾸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알아야 한다. 정치적 반대자를 비판하는 능력과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은 다른 평가 항목이다.

야당도 정부의 실패를 기다리는 태도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지적했다면 다른 선택의 비용과 효과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세력일수록 법률과 예산, 행정의 실제 작동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만을 모으는 일과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이 정치의 실력이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논하려면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고 위험은 위험대로 구체화해야 한다. 막연한 낙관은 개혁을 늦추고, 근거 없는 비관은 투자와 도전의 의지를 꺾는다. 필요한 것은 국가가 가진 힘을 국민의 생활로 전달하는 조건을 점검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는 법과 제도의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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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의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권력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 시민은 계약을 지키고 세금을 내며 행정 절차에 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툰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통로가 열려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 제도를 따를 이유에 대한 믿음부터 약해진다. 법치의 문제는 법조인들만의 논쟁이 아니라 일상적인 협력과 경제 활동의 기반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도 이 기준에서 다뤄야 한다. 연합뉴스는 11월 15일 보도에서 취임 이후 다섯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정리했다. 사건마다 심급과 이미 내려진 판단이 다르며, 기소나 재판 중단을 유죄 확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동시에 대통령의 지위가 국가의 사법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이 묻는 것은 정당하다.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은 권한이 큰 사람에게 더 무겁게 주어진다. [자료: 연합뉴스, 2026년 11월 15일 대통령 형사재판 현황 보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살피는 특검 논의에서는 이해충돌을 더욱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 11월 17일 오전 뉴시스 보도는 관련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으며, 법안 수정 과정에서 명시적인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제도의 명칭에 들어 있는 의혹과 실제로 입증된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위법 의혹은 조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 역시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와 분리돼야 신뢰를 얻는다. [자료: 뉴시스, 2026년 11월 17일 오전 특검법 상정 관련 보도]

이 대통령은 앞서 9월 기자회견에서 기소된 사건의 이첩·처분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사실 규명에 집중하도록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설명을 소개하는 것과 제도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별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을 넘어 실제로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어디까지 관여하며, 판단 근거가 어떻게 남는지에 관한 정보다. [자료: 연합뉴스,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 보도]

본지는 대통령 개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입법과 인사, 기관 개편에 대해 이해충돌 검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가 법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한과 정치적으로 자제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고, 불가피한 권한 행사는 근거와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법에 존재하지 않는 회피 제도가 있는 것처럼 꾸밀 필요는 없다. 실제 제도 안에서 관여를 줄이고 검증을 강화할 방법을 국민 앞에 제시하면 된다.

사법부의 독립은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넘어 지켜야 한다. 재판의 진행과 판단은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권은 인사나 조직의 압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법원도 중요한 절차적 결정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독립성을 존중하라는 요구와 설명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는 함께 성립한다. 이유를 공개하는 사법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어느 정당에나 적용돼야 한다. 자기 진영의 정치인이 수사받을 때만 인권을 말하고 상대 진영의 정치인이 수사받을 때에는 입증을 생략한다면 법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무죄 추정을 이유로 권력자의 공적 설명까지 금지해서도 안 된다. 형사적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권한 행사와 이해충돌을 감시할 수 있다. 언론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 두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입법의 일반성도 회복해야 한다.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그 법이 현재의 특정 인물과 무관하게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 다음 정권이 같은 권한을 행사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 것은 유용한 기준이다. 오늘의 승자에게만 편리한 제도는 내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

공직 인사에서는 능력과 독립성을 함께 봐야 한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물이 반드시 부적격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친분과 충성심이 전문성과 공적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수사와 감사, 규제와 예산을 다루는 기관은 권력의 선호와 법적 의무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조직이 특정 인물을 위한 조직으로 보이는 순간 신뢰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정부의 자기 제한은 약한 정부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합법적인 권한은 단호하게 행사하되, 권한의 목적과 한계를 스스로 지키는 정부가 오래 신뢰받는다.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을 받고도 자료로 답하고,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할 때 국가의 권위는 높아진다. 비판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얻은 평온은 신뢰와 다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힘 있는 사람도 규칙에 묶여 있다는 확신을 되살려야 한다. 이 확신은 투자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되고, 공무원에게는 직업적 기준이 되며, 시민에게는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된다. 법치를 경제와 민생의 반대편에 놓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공정하게 작동하는 법은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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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강점을 국민 전체의 생산성으로 넓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산업적 성과를 지속하려면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는 전략과 성과가 넓게 퍼지도록 하는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은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일부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같은 속도로 이어진다고 가정해 국가 전체의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 호황일 때 다음 경쟁을 준비하고, 수요가 바뀔 때에도 버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통상부가 11월 16일 발표한 10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은 ICT 수출이 3개월 연속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첨단산업 수요의 확대에서 큰 기회를 얻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특정 산업군의 흐름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높은 비중을 성공이나 위험 가운데 하나로만 읽기보다, 강점을 유지하면서 의존도를 관리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ICT 수출입 동향]

정부의 산업정책은 기업 이름을 고르고 지원 규모를 발표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전력과 용수, 연구인력과 교통,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처럼 기업들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보호하려는 위험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 심사는 줄여야 한다.

이때 속도와 안전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산업안전의 검토를 생략하면 뒤늦게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필요한 심사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되 담당 기관 간의 중복 요청과 책임 떠넘기기를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 규제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국가적 과제다. 대기업에 최첨단 장비가 들어와도 협력업체의 품질 관리와 납기, 정보 교환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경쟁력이 충분히 높아지기 어렵다. 음식점과 물류업체, 돌봄기관과 지역 기업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이 기술 변화의 혜택을 얻는다. 디지털 전환의 성과는 도입한 장비 수보다 줄어든 오류와 시간, 개선된 서비스로 평가해야 한다.

인공지능 정책 역시 사용 가능한 결과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AI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늘리면 실제 문제와 무관한 사업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업무를 바꾸고, 사람이 어디서 확인하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수정할 것인지가 먼저다.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시스템이라면 개인정보와 보안, 설명 가능성, 기존 업무와의 연결을 검토해야 한다. 구매 자체를 혁신의 성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민간의 실험을 허용하는 환경도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이 기존 제도에 딱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기다리게 해서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일정한 범위와 기간을 정해 실증하고, 실제 위험과 효과를 확인한 뒤 규칙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증의 기회가 일부 기업의 인맥에 따라 배분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기존 사업자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진입 장벽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는 구분해야 한다. 대기업의 구매력이나 플랫폼의 영향력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경쟁을 지지한다는 말은 강한 기업의 모든 행동을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다. 새로운 기업이 실력으로 성장할 통로를 열어 두어야 시장이 활력을 유지한다.

연구개발 지원은 단기적인 유행과 정권의 상징 사업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당장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기초연구도 필요하고,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연구도 중요하다. 각각의 목적에 맞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되 과정의 성실성과 지식의 축적을 확인하고, 명백히 성과가 낮은 관행적 사업은 고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공적 지원을 받았다면 그 자원이 어떤 투자와 기술, 고용으로 연결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실행이 지연되거나 바뀌었다면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거창한 숫자를 발표하는 순간만 공유하고 이후의 결과는 모호하게 남겨서는 국민이 정책을 평가하기 어렵다. 지원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속과 함께 설계돼야 한다.

산업정책의 최종 목표는 지속적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경제다.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와 생산하는 노동자,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와 새로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그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규칙과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데서 분명해진다. 산업의 힘을 국민의 기회로 넓히는 일은 이 기본을 꾸준히 실행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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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첫 기회를, 중장년에게 다음 기회를

국가의 성장 가능성은 새로운 세대가 일할 기회를 얻을 때 이어진다. 고용을 평가할 때 전체 취업자 수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연령과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었는지, 첫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경력을 바꾸려는 사람에게 어떤 통로가 열려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조금 늘었다는 사실과 청년의 진입이 쉬워졌다는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월 11일 제시한 10월 고용동향 평가에서 전체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3만 9천 명 늘었다. 반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자료에서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지표가 다른 방향을 보이는 만큼 하나의 숫자만으로 청년 전체의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청년 고용률의 하락은 별도로 해결해야 할 신호다.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고용동향 관련 자료]

청년의 취업 문제를 의지의 부족이나 눈높이 탓으로만 설명하는 태도는 실효성이 낮다. 기업이 요구하는 경험을 처음 구직하는 사람이 어디서 쌓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업무 사이의 간격, 지역별 채용 정보의 차이, 출퇴근과 주거의 비용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 원인을 나눠 보아야 지원도 정확해진다. 모든 청년에게 같은 교육과 같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직업교육은 실제 일과 연결돼야 한다. 훈련 과정에 참여한 인원과 수료증 발급 건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면 교육기관은 채용과 무관한 수료에 집중할 수 있다. 훈련을 마친 사람이 어떤 직무에 취업했고 일정 기간 뒤에도 고용을 유지하는지, 임금과 숙련이 나아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관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구직자의 선택도 좋아진다.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과정을 설계하되, 교육을 특정 기업의 단기 인력 조달 수단으로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쓰는 기술을 익히면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통용되는 기초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장비를 다루는 능력뿐 아니라 도면과 자료를 읽고 문제를 설명하며 안전하게 작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기술이 바뀌어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 취업을 돕는 지원에는 종료 이후의 경로가 있어야 한다. 보조금이 끝나는 순간 고용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지속 가능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원의 목적과 기간을 분명히 하고 기업이 실제로 교육과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의무만 늘리기보다 실행 가능한 기준과 점검을 결합하는 편이 낫다.

노동시장에서는 이동의 안전성도 높여야 한다. 직장을 바꾸거나 산업이 달라질 때 소득이 갑자기 끊기고 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다면 새로운 기회를 선택하기 어렵다. 재취업 상담과 훈련, 생계 지원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연결할 필요가 있다. 지원을 받는 동안 실제로 구직과 역량 향상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형식적인 서류 제출만 늘어나는 제도는 줄여야 한다.

중장년의 재교육도 청년 고용과 함께 다뤄야 한다. 오래 일한 사람의 경험은 새로운 기술과 결합할 때 가치가 커질 수 있다. 숙련된 현장 인력이 디지털 도구를 익히고, 관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산업의 요구를 배우도록 돕는 방식이 가능하다.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배제하거나, 과거 경력을 무조건 그대로 인정하는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실제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가 중요하다.

노동의 안전과 정당한 보상은 생산성의 기반이다. 사람을 쉽게 소모할 수 있는 비용으로만 보면 숙련이 쌓이기 어렵다. 위험한 작업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며 임금과 계약 조건을 분명히 하는 사업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기업이 지키지 않는 기업보다 불리해지는 환경을 방치하면서 시장의 자율만 말할 수는 없다. 공정한 경쟁에는 기본적인 노동 규칙의 집행도 포함된다.

교육의 역할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대학 진학과 자격 취득은 여러 경로 가운데 일부다. 학교 밖의 직업교육과 현장 경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청년의 선택이 넓어진다. 학력이라는 표지보다 실제 능력을 확인하는 채용이 늘어나도록 공공부문부터 직무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채용은 평가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는 청년정책을 발표할 때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장기 구직자, 경력 전환을 원하는 사람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으면 성과도 모호해진다. 지원받기 전과 후의 변화를 추적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매년 새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업보다 자신의 다음 단계가 보이는 연결된 기회다.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야 할 약속은 성실한 사람이 반드시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약속이 아니다. 노력하고 배우고 다시 도전할 통로가 실제로 열려 있다는 약속이다. 부모의 자산과 거주 지역이 첫 출발을 지나치게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그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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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과 가족, 지역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는 자산시장인 동시에 생활의 기반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재산이고, 임차인에게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청년에게는 독립과 가족 형성의 조건이다. 이 서로 다른 관점을 함께 보지 못하면 부동산정책은 어느 한쪽의 불안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데 그치기 쉽다. 목표는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데 두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불균형 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보고서가 제시한 평가이며 모든 지역의 집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거정책은 지역별 공급과 수요, 소득과 부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전국에 같은 처방을 적용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6년 9월]

공급정책에서는 발표한 가구 수보다 실제 입주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과 행정 지연이 문제인 곳,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의 해법은 서로 다르다. 정부가 일정을 발표했다면 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살고 싶은 곳에 주거가 마련되려면 교통과 일자리, 학교와 의료가 연결돼야 한다. 집만 공급하고 출퇴근과 돌봄의 부담을 개인에게 남기면 가격 외의 비용이 커질 수 있다. 기존 도심의 정비와 새로운 주거지 개발을 지역의 생활권에 맞춰 조합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해야 한다. 공급 확대는 건물의 숫자와 생활의 질을 함께 다루는 정책이어야 한다.

대출 지원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는 구매력을 늘리는 조치가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상환 능력과 금리 변동, 만기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게 하는 것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같은 목표가 아니다. 지원의 효과를 주택가격과 가계의 실제 부담 양쪽에서 점검해야 한다.

임대차의 신뢰도 강화해야 한다. 보증금과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계약 과정의 중요한 위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과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구제 절차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거래의 자유는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계약 이행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한다. 주거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일은 맞닿아 있다.

인구 문제 역시 개인의 결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8일 발표한 2026년 8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는 2만 3,703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0% 늘었다. 사망자는 3만 308명이었고,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증가는 마이너스 6,605명이었다. 출생의 증가와 인구 자연감소가 함께 나타난 것이다. 한 달의 개선을 장기 문제의 해결로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되며, 개선의 신호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년 8월 인구동향]

정책은 출산을 선택한 가구가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소득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교해져야 한다. 출생 시점의 지원금만으로는 긴 양육 기간을 설명할 수 없다. 부모의 근무시간과 돌봄 이용시간이 맞는지,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을 맞았을 때 대안이 있는지, 경력이 끊긴 뒤 복귀가 가능한지를 살펴야 한다. 가족에게 미래를 계획하라고 말하려면 그 계획이 무너지지 않을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실행 가능한 돌봄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상 휴가가 있다고 해도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소득 감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사용하기 어렵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실제 이용의 장애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 제도의 존재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은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서류상 권리를 생활 속 권리로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지역정책은 이 문제들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청년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권하려면 경력과 주거, 의료와 교육의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시설을 나눠 짓는 방식보다는 생활권을 기준으로 필요한 기능을 연결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다. 거점의 전문 의료와 교육, 주변 지역의 이동 편의와 일상 서비스를 함께 계획해야 한다. 건물을 세운 뒤 운영할 사람과 예산을 찾는 순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역 기업과 대학의 협력도 보여 주기식 협약을 넘어야 한다. 어떤 인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교육을 마친 사람이 어디에서 경력을 이어 갈 수 있는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산업을 키우되 특정 사업 하나에 모든 기대를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공간을 넓히면서도 결과를 검증할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 있어야 지역의 실험이 지속될 수 있다.

주거와 인구, 지역 문제를 따로 떼어 보면 각 부처의 사업은 늘어나도 한 가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일할 곳과 살 곳, 돌봄과 이동이 연결될 때 비로소 가족은 미래를 계획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거대한 개발 계획의 조감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여유를 얻는 데서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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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은 선의보다 지속 가능성과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재정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자원이다. 지금 세금을 내는 사람과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의 이해가 함께 걸려 있다. 어려운 시민을 돕고 미래의 생산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출은 해야 한다. 동시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설명할 의무도 따른다. 재정의 책임성을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필요한 역할을 오래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30일 발표한 자체 중기재정전망은 국가채무가 2026년 1,413.7조 원에서 2030년 1,711.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전망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43.3%에서 42.5%로 낮아진다. 절대 규모의 증가와 비율의 하락을 함께 읽어야 한다. 이는 향후 경제와 정책에 관한 가정을 반영한 전망이며, 이미 확정된 미래 실적이 아니다. 한쪽 숫자만으로 국가재정이 안전하다거나 곧 붕괴한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자료]

정부가 보여 줘야 할 것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조건과 그 조건이 달라질 때의 대응이다. 성장과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어떤 지출을 조정할 것인지, 금리와 복지 수요가 달라지면 어느 정도의 부담이 생기는지 공개해야 한다. 낙관적인 경로만 제시하면 국민은 정책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 좋은 상황에서 가능한 계획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나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산 심의는 총액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업의 구조를 살펴야 한다. 같은 목적의 지원이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나뉘어 있다면 이용자는 정보를 찾느라 비용을 치르고 행정은 중복될 수 있다. 누가 실제로 혜택을 받는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는지, 이미 다른 제도로 해결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예산을 확보한 조직의 성과와 국민에게 발생한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

새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평가 시점과 종료·수정 기준도 정해야 한다. 일정 기간 뒤 어떤 결과가 나오면 확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꿀 것인지 미리 제시하면 사후 평가가 쉬워진다. 정치적 상징이 된 사업을 실패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계속 유지하는 관행은 재정의 선택지를 좁힌다. 정책을 고치는 능력은 정부의 약점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다. 효과가 낮은 사업을 줄여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에서는 실제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디지털 도구 사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안내와 대면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행정 효율을 높이면서도 누가 배제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필요한 돌봄과 의료는 인력과 운영 체계까지 포함해 계획해야 한다. 시설의 수를 늘렸다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일할 인력을 확보하고 숙련을 높이며,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연계받도록 해야 한다. 가족이 모든 조정과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줄이려면 기관 사이의 역할과 정보 전달이 명확해야 한다. 돌봄의 지속 가능성은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도 연결된다.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시민의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미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정보를 다시 요구하는지, 신청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지, 오류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화면이 새로워졌다는 사실보다 처리 시간이 줄고 불필요한 방문이 사라졌는지가 중요하다. 자동화된 판단이 시민에게 영향을 준다면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통로도 함께 갖춰야 한다.

재정의 신뢰를 높이려면 정책의 비용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공개해야 한다. 연간 지출뿐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의무, 운영비와 유지비,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하는 기회비용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숫자를 모두 나열하는 것으로 투명성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국민이 중요한 선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핵심 가정과 불확실성을 드러내야 한다.

정치권은 혜택을 발표하는 순간과 부담을 결정하는 순간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을 늘리겠다면 재원을 밝히고, 세금을 줄이겠다면 지출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어느 쪽 주장도 비용이 없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는 어려운 선택을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선거에서 유리한 약속과 임기 전체에 걸쳐 지킬 수 있는 약속이 같은지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은 규모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위기에 대응할 여력을 남기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며, 다음 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쓰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면 예산의 명분뿐 아니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지에 더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재정의 절제와 사회적 책임은 함께 추구할 수 있다. 낭비를 줄이면 필요한 곳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정확한 지원은 국민의 자립과 경제 참여를 도울 수 있다. 반대로 효과를 따지지 않는 지출과 부담을 무시하는 감세는 모두 미래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 보수적 재정관이 지켜야 할 기준은 단순한 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의 자원을 책임 있게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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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와 통상, 그리고 실행의 시간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내 제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세계 시장과 연결된 산업은 해외의 수요와 규칙, 물류와 에너지 공급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생활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안전한 교역 환경과 안정적인 공급망, 위기 때 작동하는 협력 체계가 있어야 기업은 생산을 이어 가고 가계도 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박수를 얻는 장면보다 실제 선택지를 늘리는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기본 축으로 유지하면서 주요 교역 상대와의 경제 관계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협력할 분야와 지켜야 할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가의 입장이 정권의 단기적 유불리에 따라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과 실익을 함께 설명하는 외교가 국민의 지지를 오래 받을 수 있다.

경제안보에서는 의존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어떤 원료와 부품, 에너지와 물류 경로가 막힐 때 생산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국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구호만으로는 비용과 효율의 문제를 풀 수 없다. 대체 공급처와 재고, 우회 운송과 국제 협력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평상시의 효율과 위기 시의 회복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다.

방위와 재난 대응에서도 평가는 실제 작동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 장비를 확보한 뒤 운용 인력과 정비, 훈련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기관 사이의 정보 전달과 지휘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국민에게 행동 요령을 알리는 일도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가 발생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미리 발견된 취약점을 고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제는 한 번의 연설이나 단일한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본지는 국가 운영의 우선순위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공개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의 시간표는 정부가 확정한 계획이 아니라 이 논설이 제시하는 정책 추진의 기준이다. 단기간에 모든 결과를 내겠다는 약속보다, 무엇을 언제 확인하고 어떤 근거로 다음 결정을 내릴지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앞으로 100일 동안 정부와 국회는 현황을 공개하고 책임 주체를 정해야 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권한 행사에는 이해충돌 검토와 판단 근거를 남겨야 한다. 청년 고용 사업은 대상과 목적을 구분하고, 주거 공급 사업은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진행 단계를 공개해야 한다. 주요 재정사업은 비용과 성과 지표, 평가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수집한 자료부터 국민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은 시작할 수 있다.

1년 안에는 연결이 필요한 정책들을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고쳐야 한다. 구직 상담과 훈련, 채용과 고용 유지가 이어지도록 하고, 주거와 교통·돌봄의 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 행정서비스는 중복 제출과 불필요한 방문을 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새 제도를 만든 수보다 시민의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성과로 삼아야 한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에는 수정과 종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장기 과제는 정권의 임기와 별도로 이어 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과 전력망, 숙련 인력과 지역 의료,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여러 해가 필요하다. 사업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할 부분과 재검토할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모든 정책을 영구히 고정하자는 뜻은 아니다. 변경하려면 이유와 비용을 설명하게 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발언의 경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전년도에 지적한 문제가 실제로 고쳐졌는지, 정부가 약속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예산이 목표한 결과를 냈는지 이어서 확인해야 한다. 질문과 답변이 다음 결정으로 연결될 때 감시의 효과가 생긴다. 야당은 비판의 근거를 제시하고 여당은 정부를 대신해 모든 문제를 방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통계의 비교 기간과 정의를 확인하고, 의혹과 사실, 전망과 실적을 구분해야 한다. 독자의 분노를 자극하는 표현이 검증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권력자가 불편해하는 질문을 피해서도 안 된다. 잘한 일은 인정하고 잘못한 일은 구체적으로 따지는 보도가 있어야 국민은 정파적 충성에서 벗어나 실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보수 정치와 보수 언론이 제시해야 할 미래는 법치와 자유, 책임의 원칙이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다. 기업이 정권과의 거리보다 기술과 서비스로 경쟁하고, 청년이 부모의 배경보다 자신의 능력을 키울 통로를 얻으며, 공직자가 개인적 충성보다 법과 직무를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이 원칙들이 함께 작동할 때 보수의 주장은 국민의 삶과 연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에는 현재의 권력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 사법적 이해관계를 공적 제도와 분리하고, 정책의 비용과 결과를 공개하며, 독립적인 검증을 견뎌야 한다. 야당에는 더 나은 선택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불안을 정권에 대한 분노로만 바꾸는 데 머물지 말고, 법안과 예산으로 실행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쪽도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산업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국가 운영이 그 힘을 뒷받침해야 한다. 성공한 기업의 숫자와 높은 수출 실적이 국민의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가족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연결을 만드는 것은 공정한 법, 예측 가능한 정책, 책임 있는 재정, 일할 기회를 넓히는 교육과 시장이다. 거창한 국가 비전은 이 구체적인 조건들로 검증돼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완벽한 정치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누구든 잘못하면 책임지고, 힘이 없어도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성실하게 배우고 일하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야 할 기준은 여기에 있다. 강한 산업에 걸맞은 신뢰의 제도를 만들고, 국가의 성과를 평범한 시민의 내일로 연결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 주요 참고 자료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26년 10월 27일.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수출입 동향」, 2026년 11월 1일.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6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고용동향 관련 자료, 2026년 11월 11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8월 인구동향」, 2026년 10월 28일.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6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자료, 2026년 10월 30일.
연합뉴스, 「임박한 조작기소특검 수사…李대통령 5개 형사재판 향배는」, 2026년 11월 15일.
연합뉴스, 이 대통령 특검법 이첩·처분 조항 제외 요청 관련 기자회견 보도, 2026년 9월 18일.
뉴시스, 「정부, 오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2026년 11월 17일 오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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