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 툭 까놓고 보면 ‘눈먼 돈’ 나누어 먹기용일 뿐

 1. 학력·자격증 위주는 의미 없다

 박사·석사 명함만 두르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학위 점수 높으면 뿌듯하겠지만, 실질 성과는 '0'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2. 예산은 투자의 완결이 아니라 과정이다

 예산 많이 준다고 자동으로 성과 나오는 게 아니다.

 돈 흐름(집행 구조)이 건강해야 의미 있다.

 사업 초기만 번쩍하고 그 뒤엔 흑자만 챙기고 개발은 뒷전인 행태가 문제다.

 3. 공무원 책임 강화하라

 예산 잘못 쓰고도 무사한 구조? 그게 납세자 우롱이다!

 잘못 집행하면 징계가 바로 따라야 한다.

 4. 진짜 능력 보고 지원해야

 판토마임 PT 몇 번 보고 줄 세우는 건 시간 낭비.

 2년 이상 실력·성과 추적 후, 실질 개발 능력 있는 조직·인력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실력 있는 곳에 돈을 줘라. 성과 없는 명함 수집에 세금 낭비 마라!

 학력·자격 → 실력·성과 평가로 전환하라.

 예산 증액보다 '집행 효율'이 중요하다.

 예산 낭비 공무원엔 엄중한 징계가 답이다.

 생색용 과제 그만! 실질 개발 중심으로 바꿔라.